임대차종료 시 ‘영업허가명의변경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변호사님께 임대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성심껏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종전부터 다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허가받은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제 앞으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면서 건물은 명도하였으나, 전혀 약정된 바가 없는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저에게로 변경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임차인에게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였지만 그 임차인은 다방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전 임차인에게 위 약정내용인 ‘다방영업허가명의 변경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