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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 시 ‘영업허가명의변경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0.01.27

변호사님께 임대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성심껏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종전부터 다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허가받은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제 앞으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면서 건물은 명도하였으나, 전혀 약정된 바가 없는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저에게로 변경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임차인에게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였지만 그 임차인은 다방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전 임차인에게 위 약정내용인 ‘다방영업허가명의 변경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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