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찾아보니 거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를 해준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인 제가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에 관한 동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법 제10조 제1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동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 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그렇다면 동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