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지체시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임체인의 원상회복 지체로 인해 제가 손해도 많이 보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신청하니 아무 때나 전화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임차목적물의 내부를 개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원상회복을 지체하여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비용을 지출하여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지체와 관련하여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를 한도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이행을 지체한 때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이행을 지체한 때로부터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