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관해 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와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다가 어려워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위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건물을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전 임차인의 게으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한편, 상가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귀하께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