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변호사님 소개해주세요.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공동소유자들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임대인들의 적법한 거절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데요, 마포 변호사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상가건물은 두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A, B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라서 A, B가 함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A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소유자인 B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A는 저에게 상가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A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2.4.4. 선고 62다1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다른 임대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의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