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건물이 너무 낡고 곰팡이가 진 데다, 타일은 구석구석 깨져 있어 장사에 지장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대로는 도무지 건물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돈을 들여 수리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나가게될 경우 이 혜택을 건물주가 고스란히 받게 될 텐데 그럼 임대인에게도 제가 어느 부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