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저는 자영업을 한 지 15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사에만 몰두하느라 다른 곳에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얼마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뀐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려고 해도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상인들을 보면 각자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 나름의 대비를 하는 거 같아 저도 마냥 손놓고 있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변경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