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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변호사님!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달에 퇴사하고 현재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가게에서 알바해본 적도 없고 이쪽 세계는 제가 거의 문외한이라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우선 친구들과 친척들이 권리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 같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계약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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