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저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작년 8월에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시에 권리금 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에 임대인은 이 건물이 권리금 보호 규정에 적용받지않는 건물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아까워했지만 시간도 없었고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동호회에 가서 이야기해보니 제가 있는 건물이 권리금 적용 규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은 ‘상가건물’에만 해당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