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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구함.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2020.01.27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는 19시 이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은 자꾸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저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안심하기 힘들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방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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