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 구함.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는 19시 이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은 자꾸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저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안심하기 힘들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방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