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당시에 권리금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려 해도 태도가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