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권리금 회수가 적용되는지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권리금 회수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건가요? 만약 그럴 경우에 저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 경우에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에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