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경매될 경우에 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권리금과 건물 경매 때문에 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방구 계약을 맺을 당시에 임대인과 권리금 계약도 맺었고, 대항력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경매에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제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단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므로 그 동안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