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 사유에 관해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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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상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인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은데 임차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냥 거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거절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