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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 사유에 관해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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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상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인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은데 임차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냥 거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거절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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