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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경우에 관해 전화상담 요청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취직할 데도 마뜩치 않고 장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에게 가게를 쥐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도와줄 것도 없어 그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을 희망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다고 제 아들이 그럽니다. 제 아들은 그 당시에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방이 딱 하나 남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하기가 어려워 난처합니다. 아들이랑 같이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 여기를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다는 이유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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