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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이 어렵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한 지는 어연 1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상가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곳에 여쭙습니다. 보시고 모쪼록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5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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