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이 어렵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한 지는 어연 1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상가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곳에 여쭙습니다. 보시고 모쪼록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5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