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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임차인이 기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하나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나서 6개월 후에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저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이룩한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시까지 남아 있다면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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