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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의사를 밝혔을 경우 질문 있습니다.

2020.01.27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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