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저는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임대인은 제가 떠나질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최소한 떠나더라도 다른 약국이 거기에 자리잡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찾아봐도 의외로 상가에 약국을 하고 싶어하는 임차인은 물론이고 저희 건물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만약 그 기한을 넘기면 어찌할 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