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한이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을지 상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9년 전에 상가에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권리금 계약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지역에 오래 있을 수 없었고 연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권리금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5년이 지난 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