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영리목적 이외 목적이용할 수 있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께 상가건물 영리목적 이용에 관해서 문의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대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해당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