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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나요?

2020.01.27

저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제가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걸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상가가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보증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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