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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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