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

2020.01.27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