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한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후순위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