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구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시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강제경매와 임차상가건물 인도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친절하게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친척의 말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보증금 외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도를 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