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에게 상권을 형성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 임대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 여러 지역을 물색하다 지금의 임대인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이 재개발 상권이라 앞으로 수익이 유망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익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저는 그와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인지 상권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질 않았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달 동안 적자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과 약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로써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나 수익률 보장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 역시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고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임대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