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와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 여부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제가 알아봐야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임차한 건물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제게 컨테이너 박스를 '상가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위에 제가 이야기한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은 “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상가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ㆍ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판례는 위 법리에 따라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