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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법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020.01.27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한 건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위해 제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하나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회사의 건물 임차가 많이 다른 것 같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개인과 회사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다를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만약,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은 “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의제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의할 때 임차인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임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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