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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상실하는지 전문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정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해서 전문변호사님과 상담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건물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마침내 대항력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사용하다 건물 노화 문제도 있고 주변 방범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마침 괜찮은 다른 장소가 있어 그리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저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임차인 甲은 종전에 가졌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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