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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상 건물의 소유자 변경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무료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9월에 상가건물 하나를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건물이 실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건물을 분할 소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가요? 공동소유자로 복잡하게 기록됐던 임대인 지위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귀하와 같은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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