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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차임 월 7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액수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액수는1. 서울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3억원 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2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8천만원이며,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의 100배를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귀하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70만원이므로 귀하의 보증금액은 1억 7천만원(1억원 + 70만원 * 100)에 해당하여 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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