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 구함. 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여부

Question

무료전화상담을 찾던 중에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차 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화 시간은 3시~6시 사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