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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구함. 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여부

2020.01.27

무료전화상담을 찾던 중에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차 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화 시간은 3시~6시 사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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