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페업신고 후에도 기존 우선변제권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전화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 사정은 잘 정리되어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말로는 기존에 제가 획득했던 우선변제권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니 존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 말대로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존속하지 않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안타깝지만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