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경매신청과 배당요구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에서 3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정작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했고 다행히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럼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에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