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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권만 양수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관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귀하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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