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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저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제 곧 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저는 임대인들과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인 몇 명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란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임대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기 급급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시간 끌다가 계약 끝나면 모르쇠로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반화채무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우리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귀하는 공유자들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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