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을 경우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곧 경매 예정이고, 건물주는 저에게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랑 짜고, 무효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건물주의 말을 따를 경우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우리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악용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