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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달라 어려워요.

2020.01.27

안녕하십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시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있어 위 한도를 벗어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우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귀하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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