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변경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바뀌었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 후 저는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낮추어서 현재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인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우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