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상가건물 권리관계 자료 확인 설명의무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약 6개월 전에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상가건물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사실을 건물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이미 계약한 이상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경우에 자료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