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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상가건물 권리관계 자료 확인 설명의무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약 6개월 전에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상가건물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사실을 건물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이미 계약한 이상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경우에 자료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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