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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전문변호사님 상담 바랍니다.

2020.01.27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장사가 안 되도 너무 안 되서 자금을 회수할 자신이 없었고, 오히려 장사하다가 돈을 더 잃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의 도움을 받고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존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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