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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의 경우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가건물 임차는 올해 초에 했고 당시에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아마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임차한 건물을 전대차할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 건물의 전대차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향후에 임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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