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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우선변제 상담

2020.01.27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우선변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가에서 건물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제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게 그가 있던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줬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친구(임차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상가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과 마찬가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건물에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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