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우선변제 상담

Question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우선변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가에서 건물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제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게 그가 있던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줬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친구(임차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Answer 1

상가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과 마찬가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건물에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