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임대차 변호사님께 우선변제요건의 존속기간 여쭙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우선변제요건 존속기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꽤 오래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임대인에게 들어보니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건물이 경매가 되기 전에 제가 폐업을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이 되는 사업자등록은 존속요건으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는 그 이후에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