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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변호사님, 일방적 차임인상이 가능하도록 정한 약정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2020.01.27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약정 효력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황당한 조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차임인상을 주장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요구만으로는 차임이 인상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 제11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기 떄문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참조). 따라서 약정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요구만으로 차임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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