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 일방적 차임인상이 가능하도록 정한 약정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약정 효력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황당한 조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차임인상을 주장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요구만으로는 차임이 인상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 제11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기 떄문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참조). 따라서 약정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요구만으로 차임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