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구함. 차임인상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인상율(100분의 9한도)가 적용되나요?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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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임차인과 차임인상을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인상율(100분의 9한도)이 적용되는지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 1,300,000원을 1,8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가 당초의 100분의9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0분의9를 넘는 범위에서는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럼 합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타깝지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증액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를 당초의 100분의9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