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월세상한선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월세상한선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2014년 12월 30일에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습니다. 계약당시 보증금 3000만원 월세27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새로 재계약을 하고싶어 임대인과 이야기해봤는데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협상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에 의해서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차임의 9%한도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