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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대해 법률상담받고 싶습니다.

2020.01.27

저는 2013년 1월 2일에 상가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2일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건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이 1달이 채 남지 않은 2015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위 상가에서 조금 더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해보진 않았는데 혹시 임대차기간을 늘릴 방법은 없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 2.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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