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대해 법률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저는 2013년 1월 2일에 상가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2일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건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이 1달이 채 남지 않은 2015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위 상가에서 조금 더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해보진 않았는데 혹시 임대차기간을 늘릴 방법은 없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 2.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