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2013년 1월 2일에 상가를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2일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니 당초 계약처럼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1월 2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도 2년의 기간으로 구속되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이나 목적물 보증금 등의 내용은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는 바, 위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 2.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