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설정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 기간 설정을 5년 이상으로 했을 경우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상가건물 일부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적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다보니 지금은 안정적인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해 제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까봐 걱정딥니다. 혹시 5년이상의 기간으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이 5년까지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서에 따라 7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